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여당이 산전.후 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신설 등이 중심인 모성보호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며 반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총은 22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반대 입장을 정부와 민주당에 전달하기로 했다.
경총은 "당정이 추진 중인 모성보호 관련 제도는 여성 고용에 따른 각종 비용을 기업이 전담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조치" 라며 "앞으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해 여성고용 확대정책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복지 선진국에서도 일부 국가만 채택하는 제도로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기업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금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보험료를 대폭 인하하고▶산전.후 휴가 확대계획(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추진)은 유급 생리 제도 폐지와 연계해 논의해야 하며▶산전.후 휴가 급여율을 70%로 낮추고▶획일적인 배우자 유급 출산간호 휴가제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산전.후 휴가 확대▶육아 휴직 급여 신설▶배우자 출산 간호휴가제 신설▶가족간호 휴직제 도입▶유산.사산 휴가 법제화 등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