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실크로드 시대] 북 SOC 자본 조달은…

경의선 연결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북한 SOC 상태를 1990년 남한 수준까지 개선하는데 72조5천7백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서부권 철도복구, 남포.신의주 등 주요 산업단지 SOC 투자에 9조8천억원, 서울시립대 김용학 박사는 평의선.평부선 복선화에만 3조1천여억원이 든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조달방법은 막연하다.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권원순 교수는 "활용가능한 재원이란 게 국내적으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남북협력기금,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ODA)정도고 해외차입도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자금이나 아시아개발은행(ABD) 차관이 힘들다" 고 말한다.

權교수는 따라서 "다국간 펀드인 다자간 특별신탁기금을 구성해 투자방안을 연구하고 다국적 민간출자자로 컨소시엄 형태의 합작기업을 설립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 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조동호 박사는 "초기단계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게 아니다. 재원이 허용하는 만큼 최소한의 사업추진을 하다가 경협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국제기구.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하면 된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경의선 개통 후 국제열차망과의 유기적 통합을 위해선 OSSHD(The Organization for Railways Cooperation)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교통개발연구원 전일수 박사는 "이 기구에는 독일.러시아.중국.몽골.북한 등 사회주의 17개국이 가입해 있고 이들 국가간에 SMGS라는 국제 철도 화물운송 협약이 체결돼 있다" 며 "우리가 이 기구에 가입한다면 새 지역협력기구나 국제협정의 체결없이도 국경통과와 철도운송에 관한 공통의 운영기반을 가질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