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안 돼” … 염홍철·안희정·이시종 한목소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0면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왼쪽부터)이 26일 충북 청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대전시와 충남·북 광역단체장들이 26일 충북 청원에서 만났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인천시 강화·옹진군과 경기도 연천군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충북 청원군 오창벤처플라자에서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2012년도 제1차 회의를 갖고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건의는 수도권 규제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요구이므로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장은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반환 지역에 학교를 이전·증설하는 것이 허용돼 최근 지방대가 수도권으로 옮기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에 특혜를 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개정해 지방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만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다음달 5일 발효된다.

 이들은 또 “25일 지식경제부가 ‘영·호남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투자보조금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수도권 기업의 충청권 이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해 12월 8일 공동건의문을 내고 “강화·옹진·연천 3개 군은 최전방에 있고 수도권 내 대도시와 별개의 생활권이므로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09년 설립된 협의체로 연 1∼2차례 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