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기술표준 업계자율은 빈말'

정부가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사업의 기술표준 결정을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관련업체들은 업계 자율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원희룡(元喜龍.한나라당) 의원이 이 사업에 컨소시엄 등으로 참여하는 국내 중소 및 벤처기업 124개를 대상으로 실시, 11일 밝힌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IMT-2000 기술표준 선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
이 충분히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대상 중소기업들의 97.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업계 자율로 기술표준이 결정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62.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IMT-2000 기술표준을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 정부가 사업자의 기술표준 결정에 앞서 배후에서 `특정업체에 동기식을 강요하고 있다'는 업계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기술표준과 관련, `비동기식이 수출이나 마케팅에 유리하다'고 보는 업체가 45%에 달한 반면, 동기식을 선호한 비율은 23.4%에 그쳤고 `무관하다'는 답변은 31.5%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사업자들의 기술표준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49.2%)와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46%)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왔다.(서울=연합뉴스) 신지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