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수수료 매년 공개

백화점과 할인점의 판매 수수료와 판촉 사원 인건비가 올해부터 매년 공개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옷 원가에서 판매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9.7%에 달했다. 납품업체의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3.9%였다. 나머지는 인건비·원자재·판촉비 등이다. 지난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백화점 입점 업체 10곳 중 8곳은 “판매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도한 판매 수수료는 납품업체의 이익을 감소시켜 투자 위축과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판매가 줄고, 이를 만회하려고 유통업체가 판매 수수료를 다시 올리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고치기 위해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수수료 인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상반기 중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유통업체는 판매 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꼼수를 막기 위해 단순 인하율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품업체 부담이 줄었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판촉사원 인건비를 공개하기로 한 것도 수수료 인하가 다른 부분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인 업체에 대해선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농민 반발이 있지만 농산물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을 지속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재완 장관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변하면 서민생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영농기반도 저해된다”며 “장기적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민, 농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미 방출, 소 사육 두수 조절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