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사태 Q&A

Q 이란은 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하나.
A 서방이 이란 석유수출에 제재를 가하면 해협 봉쇄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이란 정부의 ‘핵무기 개발’을 이유로 이란산 석유수출에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 등 일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응해 내놓은 초강경 선언이다. 이를 놓고 세계는 둘로 나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석유수출 제재에 찬성하는 반면, 중국·러시아·인도·터키 등은 유엔을 통하지 않은 회원국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Q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A 미국 의회는 지난해 12월 이란 제재 법안인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달 31일 서명한 이 법안에는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해외 기업 등 어떤 경제 주체라도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에 해당한다. 이 법은 6개월간의 시행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발효된다.

Q 이란은 언제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나.
A 전문가들은 이란이 핵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기술적으로 몇 달 안에 생산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미군의 한 장성은 2010년 4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더라도 핵폭탄을 만들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2010년 6월 CIA 국장 시절, 2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메이르 다간 전 모사드 국장은 2015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Q IAEA 보고서에 대한 이란의 반응은.
A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IAEA 보고서가 나온 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미국을 겨냥해 “우리는 원자폭탄이 필요하지 않다. 이란은 현명하다. 이란은 미국이 2만 개의 탄두를 보유해도 단 2개의 원자탄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디네자드는 핵무기를 “인간성에 반하는 불”이라고도 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도 “근본적으로 핵무기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Q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나.
A 이란의 핵 시설을 사찰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해 11월 8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핵폭발장치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활동 중 일부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만 쓸모가 있는 것이다. IAEA는 또 이란이 폭발 실험과 핵무기 기폭장치 실험, 그리고 무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무기를 미사일 탄두에 장착하기 위한 과정이다.

Q 현재 유엔은 이란에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나.
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737호, 1747호, 1803호, 1929호 4가지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이란으로 하여금 핵 관련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기술,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란 항공기나 선박이 싣고 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란의 주 수입원인 석유와 가스 무역을 막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