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 코스닥 진입통제,유망.지방벤처는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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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스닥을 벤처기업 중심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앞으로 한통프리텔, SBS 등과 같은 대형 기업들의 진입을 통제하고 지방벤처기업의 등록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재무구조 등 외형상태가 나쁘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 가능성의 판단기준을 한층 객관화.명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가조작 등을 포착하는 주가감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회피 수단인 코스닥 지수선물 상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합병시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상법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며 이중 코스닥시장 분야는 더욱 구체화해 금명간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확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한통프리텔, SBS 등과 같은 대형사들이 코스닥시장의 자금을 휩쓸어가면서 순수 벤처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일반 대형사들은 코스닥 대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도록 진입조건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현재 코스닥등록은 재무구조 등 `양적 기준''과 사업전망 등을 따지는 `질적기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코스닥위원회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있는 질적 기준을 더욱 객관화.명확화함으로써 유망 벤처기업들이 더 많이 등록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벤처기업들이 보다 많이 등록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코스닥시장의 다양한 상품개발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코스닥시장에 지수선물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건전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판단, 거래소에는 있는 주가감시 종합시스템을 코스닥시장에도 도입해 거래량.등락폭 등의 이상기류를 포착하는 동시에 과거 주가조작 전력자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의 M&A를 유도하기 위해 합병시 주식(구주) 교환(스왑)에 따른 양도세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충실원칙에 따라 신주발행시 현금을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상법상의 문제를 제거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아울러 정부가 250억원을 출자하는 1천억원 규모의 M&A지원펀드를 여러개 만들고 10월중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해 벤처기업들이 각종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