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 영도구 인구 3배 차, 공무원 수는 비슷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산시 중구 인구는 4만 9442명이다. 전국 자치구 중 주민수가 가장 적다. 중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450명이다. 의회 사무국과 보건소 직원까지 포함했다. 인근 영도구는 인구수가 14만6798명이다. 중구보다 인구만 세배쯤 된다. 그러나 공무원·의회사무국·보건소 직원 수는 546명으로 중구와 비슷하다. 중구가 다른 자치구와 비교할 때 인구 대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통합 논의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한국지방정부학회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4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행정체재 개편과 지역발전’ 토론회를 열면서 부산지역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불 붙었다. 대상지역은 인구 30만, 면적은 20㎢ 미만인 중구·동구·서구·영도구·수영구·연제구 등 6곳이다. 동래구는 부산의 상징적인 중심지여서 정부의 통합 대상에선 빠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윤호(45) 한국해양대 교수 등은 ‘부산시 자치구의 개편에 따른 비용과 편익효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들 6개 지역을 통합 대상으로 제시했을 뿐 통합의 실질적 효과나 장·단점에 대해서는 분석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때문에 주민들이 통합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주목을 끌었다.

　통합 시나리오는 4가지다. 우선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면 공무원 정원이 335명으로 감축돼 1512억1000만원이 줄어들다. 여기다 선거관리 위원회 등을 합쳐 26억2200만원, 구청장 수 감소에 따른 선거비용·인건비·업무추진비 22억5900만원, 구의원 감소 33억8300만원, 청사매각과 사회단체보조금 115억4600만원 절약 등 10년간 모두 1710억2000만원의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통합에 따른 비용은 시스템 정비에 7억7000만원, 통합청사 정비와 사무실 이전 3억9000만원, 조직진단 1억원 등 모두 18억45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집계됐다.

　또 중구·동구·서구(2안)가 합쳐지면 같은 기간 3337억9400만원, 중구·동구·서구·영도구(3안)는 5027억2500만원, 중구·동구·서구·영도구·동래구·연제구·남구·수영구(4안)는 8507억48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합 비용은 중·동구와 비슷하다. 한국해양대 강 교수는 “1·2·3안에 비해 4안은 비용절감 효과는 있지만 4안은 인구가 139만여 명으로 덩치가 너무 커져 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개구 주민 1200명에 대한 통합 설문 조사 결과도 나왔다. 중구 주민 44%와 동구 주민 69.5%가 중·동구 통합에 찬성했다. 서구 주민 61.5%와 영도구 주민 43%도 중구와의 통합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6개구 주민들은 4안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견해가 우세했다. 통합 방식도 지방의회 의결(12.7%)보다 주민 투표방식(77.9%)을 선호했다. 조사를 한 박영강(58)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 자치구 청사 위치와 명칭을 놓고 자치구 간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공론화 절차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욱 기자

◆(사)한국지방정부학회=1989년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 행정학과 교수들이 주축이 돼 만들었다. 지방정부 제도·정책에 대한 자문 및 연구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현재 교수 등 1000여 명의 개인회원과 국회도서관 등 20여 개의 기관회원이 소속돼 있다. 매년 4차례 정기학술대회와 특별기획세미나를 열고 ‘지방정부연구’라는 학술지도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