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격미달 건설업체 가려내기로

중앙일보

입력

몇년사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난 유령.부실 건설업체들이 많이 정리될 전망이다.

건설업체 등록 요건 완화로 업체 수가 많아지면서 불법 하도급과 수주량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전북도가 이의 정리작업에 팔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전북도는 등록된 건설업체 1천6백36개(일반 3백3개, 전문 1천3백33개)전체에 대해 다음달부터 서류심사및 현장 검증을 통해 자격미달업체를 가려내기로 했다.

도는 다음달 중순까지 모든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자 보유.자본금.경력 임원 등 현황에 관한 서류를 받는다.

이 서류를 토대로 한국기술인협회에 기술자 등록 조회를 하는 등 1차 조사를 한 뒤 9월부터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시는 서류조사에서 등록요건 위배가 드러날 경우 곧바로 영업정지시킬 방침이다. 시는 또 2차 조사인 현장실사 통해 서류상 기술자 및 장비 등이 실재하는지 확인해 사실과 다를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등록말소.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전북도 임종정(林宗正)건설교통국장은 "일부 건설업체들이 유령회사를 만들어 입찰에 들러리로 세우는 등 폐해가 많아 정비하기로 했다" 며 "올해 안으로 4백여 업체가 정리될 것으로 전망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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