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으려면 경기 하강이 진행되기 전에 금융권 부실을 털어내고 한계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운열 한국증권연구원장(서강대 교수)은 19일로 1백회를 맞은 동원경제연구소 주최 월례조찬회에서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은 부채비율보다는 부채규모 자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
崔원장은 "영업이익이 금융비용보다 많아야만 해당 기업과 이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며 "제조업체 상당수의 영업이익이 금융비용 부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포항제철 등 순이익 상위 12개 기업을 제외한 제조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 규모는 순금융 비용의 81% 수준에 불과하다" 고 설명했다.
崔원장은 "거시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우선 충분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그동안 쌓인 금융권 부실을 털어낸 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은행개혁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김정태 주택은행장은 "제2차 금융구조조정은 은행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리는 것은 경쟁력 없는 은행의 생존을 도와 은행개혁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