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라인] EU, 미국 일괄세출법 WTO에 제소

유럽연합(EU)은 1998년 제정된 미국의 일괄세출법 조항중 일부가 외국 기업의 미국내 상표권 행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3일 밝혔다.

EU집행위는 "쿠바에 자산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미국내 상표등록.상표권행사를 제한한 일괄세출법 211조는 국제 지적소유권 협정에 위배되는데다 유럽등 외국기업에도 피해를 준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