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원석 출금은 부당” 원고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원석(68) 전 동아그룹 회장이 “지난 6월 양도소득세 6억여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등이 없는 상태에서 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