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대중수출 무역마찰 해결이 관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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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업계가 수입마늘 고관세 부과로 촉발된 한중간 무역마찰로 울상이다. 6월들어 금수품목인 휴대폰과 PE관련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 화공, 종이류 등으로 수입규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가세해 업계전반이 어수선하다. 특히 PE의 경우 함께 생산되는 PP, ABS　등의 생산감축으로 이어져 금수조치가 장기화되면 수출차질액이　PE에만 머물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즉, 하반기 우리의 대중 수출여건 전망은 양국간 무역마찰의 조속하고도 원활한 해결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대중수출은 지난해 6월이후 20%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쾌속순항을 해왔다. 이는 중국의 수출이 지난해 9월이후 증가세로 반전, 연간 6.1%의 성장율을 기록한 이래 금년들어서도 1월 47.6%, 2월 34.4%, 3월 35.9%, 4월 38.7%, 5월 29.6% 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최근 3년동안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서 1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외수출중 가공무역이 60%에 육박, 우리 주종 수출품목인 석유화학, 전자부
품, 직물, 철강제품, 유류 등의 원부자재 수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경제가 구조조정,서부개발, WTO가입전망 등으로 1~5월현재 공업생산액이 11%의 성장을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2%p 상승하고, 기업경영 상태도 호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재 소매총액이 11.5%, 고정자산투자도 9.5% 증가해 새로운 성장기를 구가하고 있다. 1/4분기 경제성장률 8.1%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를 분석해보더라도,내수(소비)와 투자, 수출의 비중이 각각 62%, 26%, 12%로 나타나 전체 경제에서 소비부문의 비중이 전년대비 (58%, 38%, 4%순) 현저하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부문의 확대는 공무원 급여인상,금리 인하, 개인저축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징수, 휴일경제(Holiday Economics) 등의 처방이 주효했고 최근의 신(新)경제 붐을 타고 휴대용 전화기, 컴퓨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열기도 한 몫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하반기에는 WTO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이 또한 우리의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의 금수조치를 비롯해서 중국정부가 내수확대로 인한 제품 수요증가에도 불구, 일본, 한국 등지의 제품이 저가로 대량 유입, 국내기업의 공급과잉 현상이 완화되지 않자, 99년 이후 철강 I/L 발급을 제한하고,　폴리에스터 필름, 스테인레스 냉연재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등 국내조달이 가능한 분야, 특히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외국제품의 수입억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동남아 국가를 비롯 각 경쟁국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속화되어 국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우리 수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요컨대, 99년 상반기 감소세의 반등효과도 배제할 수 없는 금년 1~5월 39.3%의 수출증가세가 하반기에는, 전년동기의 높은 증가율, 양국간 무역마찰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0%대의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