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해고 우려, 최저임금 100% 보장 유예”

본지 11월 2일자 1면.

한나라당이 아파트 경비원 월급을 최저임금의 100%로 보장하는 안을 2014년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6일 “원래 내년에 실시하려 했지만 경비원 월급 인상이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노동계 의견과 중앙일보의 지적을 받아들여 적용 시기를 3년 뒤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비원은 최저임금의 80% 정도를 월급으로 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경비원 월급을 최저임금의 100%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면 관리비 상승을 걱정한 주민들 때문에 7만 명의 경비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보도했었다. <중앙일보 11월 2일자 1, 4, 5면>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내년에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층 1000가구에 가구당 2000만원씩 ‘집 고치기’ 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현행 1만5000원인 영·유아 예방 접종비 본인 부담금을 내년엔 5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아예 무료로 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35%)을 적용하는 8800만원 초과 소득구간보다 높은 구간을 새로 만들어 이들에 대해 최고세율을 더 올리는 버핏세(부유세) 신설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