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예비선거 '총괄적 투표' 위헌 판결

미국의 일부 주가 소속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대통령 예비선거에 유권자들이 참가하도록 허용한 '총괄적 투표법' 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26일 7대 2의 표결로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법은 수정 헌법 제1조의 결사의 자유를 위배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30년동안 예비선거 투표율이 하락세를 거듭하자 1996년 예비선거법을 개정했으며, 이 덕분에 무당파 유권자 1백50여만명이 투표에 참가하는 등 예비선거 투표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번 재판은 민주당 공화당 등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알래스카, 루이지애나, 워싱턴주도 캘리포니아주와 유사한 예비선거법을 갖고 있다.[워싱턴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