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표준약관 같은 것 … 통상협정에 넣는 건 당연”

한나라당 박근혜(사진) 전 대표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해 “이번(회기)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친박계 최경환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이 폐지를 요구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ISD가 논란이다.

　“ISD는 표준약관같이 거의 모든 협정에 다 들어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다. ISD에 휘말릴 정도로 편파적인 제도를 도입하지도 않을뿐더러 ISD가 없다 해도 편파적 제도를 갖고 있다면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곳을 통해 시정되고 말 거다. ISD는 일반적인 제도로 우리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당이 강행 처리하면 표결할 건가.

　“여야가 협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켜보자.”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에선 비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친박계 의원, 중도성향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