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품질지수' 모델 개발 및 시범 실시

제 목「행정품질지수」모델 개발 및 시범 실시기 관기획예산처구 분기타첨부화일200619d.hwp□ 기획예산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평가하고, 행정기관에 자기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행정품질지수」개발을 완료, 금년 12월말까지 경찰청(112), 국세청, 서울시 소방방제본부(119), 강남구청 등 4개 '혁신수범기관'에대해 시범실시 예정 ㅇ「행정품질지수」는 공무원의 만족도가 어떻게 행정품질·국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제시할 수 있는 모델- 이 지표는 공무원의 만족도와 일하는 방식, 국민의 만족도, 부패의 정도, 국민의 불평, 정부에 대한 신뢰도 등을 측정하고 그 인과관계를 파악- 각 요인들에 대한 단순한 평가가 아닌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영향력의 정도를 예측하는 것이어서 정부 운영시스템 혁신의 수준을 평가하고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 가능□ 과거의 정부평가관리 체계와는 달리 「행정품질지수」는 행정의 품질을 국민과일선공무원들의 시각에서 주기적으로 측정ㆍ지수화 하는 것임ㅇ 국민의 국정에 직접 참여하는 폭과 주기를 확대하고, 그 반응의 정도를 개혁에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이루게 함□「행정품질지수」의 확대보급을 위해 기획예산처는 정부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혁신수범기관'을 선정, 연말까지 시범 실시ㅇ 혁신수범기관의 선정 : 대민 접촉빈도가 높은 기관 중에서 혁신의 성과가 뚜렷하고, 국민들의 관심도 및 이용도가 높아 정부개혁에 대한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개 기관을 선정- 이들 기관의 혁신수범사례를 국민들로부터 '칭찬'받게 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다른 기관들의 개혁에 동참을 유도ㅇ 국세청의 국세행정 개혁- 매년 700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중요한 행정서비스 ㅇ 경찰청의 112제도 개혁- 1998년 중 약 200만명의 국민이 이용한 행정서비스ㅇ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의 119서비스 개혁- 연간 약 28만명의 시민이 활용하는 구조, 구급 서비스ㅇ 강남구청의 종합서비스 개혁- 구민 55만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향후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대국민 접촉빈도가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ㅇ 장기적으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킴으로써 우수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사업에 투자를 줄여 낭비요인을 해소하여 비용 효과적인 정부 구축에 기여** 첨부 1.「행정품질지수」모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