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의 치명적인 악수 여섯 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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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측 변호사들이 본사가 있는 워싱턴州 레드먼드에서 연방법정에 출두하기 위해 워싱턴에 온 것은 1998년 초의 어느 쌀쌀한 겨울날이었다.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컴퓨터 제조업자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웹브라우저를 장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연방정부와의 사전 협정 위반이라는 근거에 입각해 윈도 95에서 웹 브라우저를 분리하도록 요구했다. 마이크로소프트측은 분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판사의 명령을 따른다는 차원에서 브라우저가 없는 윈도 95 버전을 만들어냈지만 워낙 구식이라 제품은 눈깜짝할 사이에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또 다른 버전은 결함이 너무 많아 에러 메시지 외엔 실행되는 것이 없었다. 잭슨 판사는 그의 명령을 따르려면 결함 있는 제품밖에 만들 수 없다는 마이크로소프트측의 주장에 분노했고, 후일 빌 게이츠 사단은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잭슨 판사의 부아를 돋우는 일은 쌓여만 갔다. 전초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측은 판사까지 포함해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법무부 변호사들의 기술지식 수준을 묻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게다가 그 질의서는 잭슨 판사를 거치지 않고 상급 법원에 직접 제출됐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들어준 상급법원 판사들은 잭슨 판사의 원심을 파기했다. 법원이 소프트웨어 디자이너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빌 게이츠의 왕국에 아주 짧은 승리를 가져다 준 판결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내부 인사는 최근 그 판결을 되돌아보면서 1회전 승리로 상당히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판사를 화나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지난주 잭슨 판사는 이 소프트웨어 왕국을 두 개의 독립된 회사로 분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마이크로소프트로서도 금시초문인 소프트웨어 再디자인을 명령했다.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지난 1백 년간 전례가 드물었던 회사 분할 명령을 내리면서 운영체제인 윈도를 파는 회사와 여타 응용 소프트웨어 제품을 파는 회사로 분리하라는 정부 안을 지원했다. 잭슨의 강한 어조는 그가 왜 경미한 제한조치 대신 강경책을 택하게 되었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였다. 잭슨 판사의 말에 의하면 첫째,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종일관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둘째, 그들은 법을 계속 우롱하며 경쟁자들을 불공정하게 위협했다. 마지막으로 1998년 1월 초의 첫 만남을 들먹이면서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신뢰할 수 없는’ 회사라고 매도했다.

잭슨의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5년 역사상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新경제의 원동력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자산가치가 높은 회사로 군림해온 소프트웨어 왕국은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번 판결을 놓고 혹자들은 판사를, 다른 일각에서는 10년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를 꺾으려 했지만 실패만 거듭해 질투에 눈먼 정부를 탓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그러나 뉴스위크가 그간의 주요 경과를 재구성해 얻은 결론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심판의 날’로 몰고간 주범이 바로 이 회사의 초창기 성공요인이기도 했던 도전적인 기업 문화라는 것이다. 시장에서야 저돌적인 전술이 미덕일 수 있지만 법정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저돌성이 도리어 부작용을 일으켰다.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빌 게이츠가 질문들을 회피하면서 명백한 일들을 부정하는 증언을 담은 비디오테이프였다. 법정에서 테이프를 본 잭슨 판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워드大 로스쿨의 앤드루 개빌 교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초토화 전술을 썼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화상을 입었다”고 논평했다.

잭슨 판사의 판결 직후 게이츠는 “근거도 없는 부당한 침해”라고 비난했지만 잭슨의 손을 떠나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듯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경영자인 스티브 발머는 “우리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측은 항소심에서의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잭슨 판사의 판결은 상급 법원에서 뒤집힌 경우가 많았다. 마이크로소프트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많고 미국인 3분의 2의 지지까지 등에 업고 있다. 그리고 많은 반독점 전문가들은 상급 법원에서 어떤 위반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회사는 분리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주의 재앙을 제외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법정 전력은 연승 기록을 자랑한다. “우리 회사는 소송에 관한 한 근본적으로 교만하다. 과거의 전례가 항상 승리였기 때문”이라고 회사의 한 내부 인사는 말했다. 초기에 잘못 매듭지어진 윈도 사례와 함께 게이츠 사단을 오늘날 음울한 ‘심판의 날’로 이끈 다섯 가지 잘못들을 살펴본다.

협상은 NO.

1998년 5월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소하기 수주전, 조엘 클라인 법무부 차관보와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측의 워싱턴 주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대화가 잘 풀려서 “합의에 이를 것 같았다”고 법무부측 수석 변호사 데이비드 보이즈는 말했다. 그러나 5월 15일 마이크로소프트의 고문 변호사 윌리엄 뉴콤이 클라인과 법무부 관료들을 만나 소송을 피하기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을 때 양측은 곧 상대방이 협상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협상에 참여했던 한 관리는 “도대체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합의사항을 시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5월 18일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라우저가 내장된 윈도 98을 출시하기 시작하자 클라인은 윈도 독점을 인터넷으로 확장시키려 한다는 혐의로 회사를 정식 고소했다. 그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산가치를 하루만에 1백억 달러나 떨어뜨렸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비자들에게 브라우저 선택권을 주고 PC제조업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장착할 수 있게 해줬다면 애초에 정부의 제소는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소송할 이유가 사라졌을 것”이라고 한 정부 관료는 말했다. 그렇게 합의했더라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에 3백만 건이 넘는 회사 서류를 압수당하고 e메일을 차례로 공개하게 된 소환 전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조사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에 불리한 내용들은 점점 불어나기만 했다.
코네티컷州의 리처드 블루멘털 검찰총장은 “당시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증거들이 한층 강력한 처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리라는 것을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비디오 녹화

1998년 8월 빌 게이츠는 본사 회의실에서 선서 증언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정부에서 설치한 비디오 카메라를 앞에 두고 마이크로소프트측 변호사 세 명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30시간이나 계속된 증언에서 그는 변호사의 조언 없이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불안해서인지 냉소의 몸짓인지, 아니면 지루해서인지 몸을 비비꼬고 의자를 흔들어댔다. 게이츠가 변호사들의 자문을 따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가장 간단한 단어들(‘경쟁’·‘요청’등의 단어가 특히 문제가 됐다)의 의미를 놓고 언쟁을 벌이는가 하면 자신이 작성한 전자우편을 두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 규모에 달하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세계 제일의 기업을 일구기까지 주도면밀함으로 승부해온 천재라고는 믿기지 않는 황당한 모습이었다.

이 비디오는 세 가지 이유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 우선 비디오에서 게이츠 사단은 신중함보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인사는 “재판에서 그 테이프가 상영되리라곤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비디오는 개정(開廷) 선언 직후 증거물로 제시됐다(마이크로소프트는 판사가 당초 비디오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나중에 채택을 허용했다고 주장한다). 테이프를 통해 12명의 마이크로소프트측 증인들에게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회사의 신뢰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잭슨 판사의 첫 판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증인중 어느 누구도 그를 납득시키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잭슨은 지난주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라고 말했다. 그 테이프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격적인 사업 전술은 일부 잘못된 직원들 탓이라고 발뺌하려던 회사측 주장은 아예 꺼내지도 못했다. 반독점 전문가들은 비디오 테이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변론 전술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생각한다. 조지워싱턴大 로스쿨의 윌리엄 코바치치 교수는 “증언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홍보는커녕 정부에 의해 계속 불리하게 이용되는 결과만 낳았다.

전자우편

마이크로소프트가 변호를 시작한 1999년 1월이 되면서 회사의 신뢰성에 대한 공격은 효과를 발휘하는 듯했다. 이 회사측 증인들은 하나같이 증언에서 꼿꼿한 자세를 보이다가 보이즈가 그들의 진술과 직접적으로 상치되는 전자우편을 제시하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가장 치명적인 증언은 윈도팀의 수장인 짐 올친에게서 나왔다.

수년 간의 고된 작업의 피로를 말해주듯 초췌한 모습을 한 그는 신경질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다른 마이크로소트프 중역들과는 달리 차분하게 입장을 피력했다. 반독점 전문가들은 올친의 증언이야말로 윈도의 뛰어난 성능과 윈도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설명할 절호의 기회를 놓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의 분리가 윈도에 해를 끼치리라는 것을 설명할 목적이던 비디오 테이프에는 조작의 흔적이 있었다. 테이프에서 컴퓨터 화면 상의 아이콘들이 기이하게도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던 것이다. 보이즈가 이 점을 지적했고 이를 눈여겨 본 잭슨은 결국 “비디오 테이프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선언했다. 결국 테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의없는 태도를 방증하고 말았다.

그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법정에서 늘 주장하듯 법적 하자가 없는 단순한 연출로 치부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첫번째 판결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사실확인에서 잭슨은 올친이 쓴 전자우편을 장황하게 인용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운영체제에 고정시켜 경쟁사인 넷스케이프를 제압하려는 전략의 배후인물로 올친을 지목했다. 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기존 독점제품을 사용하는 독점 정책의 일종으로 반독점법에 저촉되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올친의 전자우편에는 ‘우리는 윈도의 지위를 더 잘 이용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었다. 잭슨에게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지막 증인이 1999년 2월 법정에 설 때쯤 잭슨은 마이크로소프트측의 일관된 부인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지막 증인이던 로버트 무글리아 부사장이 경쟁자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게이츠의 전자우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잭슨의 제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나가자, 참다 못한 잭슨 판사는 버럭 성을 내면서 무글리아에게 “그만 두시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휴정을 선언했다.

아직도 낙관적

그 며칠 전 마이크로소프트는 두 번째 화해를 시도했었다. 2월 24일부터 시작된 세 차례의 법무부 회담에서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몇 가지 案을 클라인에게 제시했다. 한 마이크로소프트 인사는 “우리는 세 가지 제안을 했고 더 많이 양보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 많은 양보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때 이미 분할을 고려하고 있던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영업관행 제한案을 수용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가 지정한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을 포함한 많은 부분을 거부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정부측 주장은 회사 경영권을 장악해 기업을 국유화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보이즈는 “정부가 보기에 그들은 패배하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낙관적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화해안은 재판 시작 전의 것에서 조금도 진전된 바가 없었다. 6월 2일 회담을 마지막으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 한달 전 잭슨은 절차상 골격을 제시하며 마이크로소프트에 다시 한번 화해의 기회를 줬다. 이례적으로 그는 사실확인(사실에 대한 자신의 최종 입장)과 최종 판결(그 사실들이 어떻게 반독점법을 위반했는가)을 동시에 발표하지 않고 발표에 시차를 두기로 했다. 그가 제시한 사실들에 대해 양측이 주장을 펼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또 사실만 먼저 발표함으로써 지는 쪽으로 하여금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그 독려는 이미 지난해 11월 5일 레드먼드에서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자명했다. 문서의 4백12단락 중 마이크로소프트에 유리한 것은 단 네 단락에 불과했던 것이다.

최종판결

그 몇 주 후 잭슨은 문제의 타결을 위해 권위있는 법률가 리처드 포스너 판사를 동원했다. 다수의 책을 저술한 존경받는 교수인 그는 반독점법과 관련된 경제적·법적 문제를 많이 다루는 제 7순회 항소법원 소속으로 그 방면에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다. 양측 모두가 항소할 것이 확실한 사건에서 법적 통찰력을 가지고 양측에 화해가 최선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주기에 그보다 적임자는 없었다. 포스너는 양측을 각각 만나서 사실내용과 양측 입장의 융통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시카고에서 그를 만난 게이츠는 분할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올 2월에는 희망의 순간도 있었다. 포스너는 정부가 분할안을 접어두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준수규정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다. 이 소송의 또다른 당사자인 19개 州 중 일부는 이에 반대했지만 연방정부는 법적 공방으로 문제를 지연시키느니 신속하게만 시행된다면 ‘영업관행 시정’안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그것은 커다란 양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분할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에 따르면 이 회사에 영업관행 시정이란 ‘사실상의 분할’을 의미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19개 州가 동의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와의 협상 타결을 원치 않았다.

한편 정부측은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충분히 양보를 하지 않았고 잭슨이 최종 결론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보이즈는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은 ‘우리는 독점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로 귀결된다. 그들은 어떤 식의 영업 제약도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4월 1일 포스너는 양측의 간극을 좁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협상 계획을 취소했다. 양측은 다시 법정으로 향했고 지난주 판사는 파국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잭슨의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고된 투쟁을 앞두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소 기간 중 분할을 유예시키고 잭슨이 부과한 시정책의 시행을 연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에 따른 부수적인 피해들은 복구하기가 한결 어렵다. 골드먼 삭스社의 기업분석가 릭 셜런드는 이 소송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가치가 1천7백50억 달러 하락했다고 추정했다. 지난 2년간의 업무방해, 사기저하 같은 정신적인 손실도 무시할 수 없는 소송 후유증이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회사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또 고객들과 소프트웨어 제휴업체들의 신뢰도 하락도 문제다. 셜런드는 “이것들은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독점법 민사소송들 역시 이 회사를 위협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화해했다면 지난주 판결은 없었을 것이다. 약 1백70개 법률 사무소들이 이 회사에 대한 1백37건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판결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많은 소송들이 승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승소할 경우 배상금은 피해액의 3배가 된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변호사 스탠리 체슬리는 그 금액이 “수십억 달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큰 금액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체슬리는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경영진의 진술을 들을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운명은 상급 법원의 손에 놓여 있다. 이 회사가 승소한다면 정부의 승소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이긴다 해도 패배 못지 않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 승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