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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이번 주말엔 4대강에 나가 보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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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16개의 수중보(洑)가 완공돼 22일 공식 개방된다. 강 주변에 여의도의 50배인 친수(親水)공간이 마련되고 총연장 1692㎞의 자전거길도 연결된다. 착공 2년여 만에 4대강 사업이 무사히 끝난 것이다. 총 사업비 22조원을 들인 이 사업은 이제 우리가 후세대에게 물려줄 자랑스런 기념비가 될 것이다. 이미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지난 여름 평년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렸지만 4대강 정비로 재산피해는 7477억원에 그쳤다. 예년의 절반 수준이다.

 그동안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을 줄곧 반대해 왔다. 시위와 소송을 불사하며 사업을 지연시켰다. 22일의 완공집회에도 반대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장에 나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라. 몰라보게 달라진 강 주변을 보고도 환경이 파괴됐다느니, 강물이 오염됐다느니 하는 비난을 계속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상대진영을 헐뜯기 위해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을 발표하는 철없는 짓도 그만 두어야 한다.

 물론 4대강 사업이 수자원 확보와 수질 개선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 또한 우리 앞에 서둘러 처리해야 할 숙제들도 적지 않다. 우선, 본류에 이어 지류와 지천도 시급히 정비해야 4대강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다. 지류·지천은 홍수 방어능력이 취약하고, 제대로 손보지 않으면 역행침식·재(再)퇴적의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수질 개선을 위해 4대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 차단도 중요하다. 하수처리장을 꾸준히 늘리고, 빗물과 오폐수를 분리하는 분류식 하수관거도 계속 설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매년 장마와 홍수로 강바닥에 퇴적물이 다시 쌓이는 만큼 지속적인 준설 역시 게을리해선 안 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상태도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이대로 방치하면 10조원이 넘는 부채는 물론 매년 1000억원에 이르는 이자조차 갚기 쉽지 않다. 수공의 경영 부실을 막으려면 적절한 수준의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 이는 4대강 사업의 혜택 만큼 우리 사회가 정당하게 부담해야 할 몫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유럽에 비해 1인당 물 사용량은 훨씬 많으면서 상수도 요금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4대강 사업은 우리가 가야 할 중간의 기착지(寄着地)이지 종착역이 아니다.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해 앞으로도 다목적 댐 건설 등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둘 아니다. 또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같은 대형 국책사업들이 치밀한 사전 검토 없이 대선 공약으로 불쑥 추진되는 것도 문제다. 이로 인해 소모적인 갈등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앞으로는 진지한 토론과 차분한 검토를 통해 국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4대강으로 나가보자. 묵묵히 흐르는 강물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