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파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직전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가 “꺼져가던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불씨를 살렸다”고 평가했다. [파리 로이터=뉴시스]주요 20개국(G20)이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위기를 겪는 국가에 국제통화기금(IMF)이 단기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자본 이동을 규제하는 문제에 적용할 가이드라인도 도출했다. ‘발등의 불’인 유럽 재정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당사자인 유럽 측에 구체적 해법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이틀간 회의를 거쳐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코뮈니케)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공을 들여 온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충 문제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참가국들은 IMF가 단기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 달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때까지 IMF가 구체적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는 일시적 위기에 처한 국가에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빌려 주는 것이다. 기존의 탄력대출제도(FCL)·예방대출제도(PCL)와 마찬가지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때 문제국으로 찍히는 ‘낙인 효과’를 줄여 주자는 취지다.
선진국과 신흥국이 대립해 온 자본 유출입 규제와 관련한 합의도 있었다. 그간 신흥국들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금융위기에 대응해 대규모로 풀어놓은 자금이 급격히 들어왔다 일시에 빠지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와 관련해 G20은 ‘자본 이동 관리원칙’을 통해 해당국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지 않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경우 형편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선진국과 IMF가 통화·재정·환율 정책을 먼저 써 본 뒤 효과가 없을 때 거시건전성 정책을 써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온 것과 비교해 상당한 자율권을 인정한 것이다. 은행의 외화 차입에 물리는 ‘거시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선물환 포지션 규제’ 등을 이미 도입해 놓은 우리 정부의 부담도 한결 덜었다는 평가다. 다만 G20은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자본 통제’는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와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꺼져 가던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차기 의장국인 멕시코도 내년 의제로 (한국이 주도해 온) 금융안전망과 개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코뮈니케에서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 “23일 유럽연합(EU) 이사회에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럽 측은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위기 해결방안의 개요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적절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박재완 장관도 “3주 전 워싱턴에서 있었던 업무만찬 때에 비해 유로존에 대한 압박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진 것 같다”며 “EU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EU 정상회의에서 재정위기 확산을 막을 보다 진전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민근 기자
G20 재무장관 회의 결과
▶국제통화제도 개혁
-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자율성 인정. ‘자본 통제’는 한시적으로 운영
- 위기 확산 방지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단기 유동성 지원
- 위기 시 중앙은행 간 협력 중요성 강조
▶거시정책 공조
- 유럽 재정위기 확산 막을 추가 대책 합의 촉구
- 선진국은 재정건전화, 신흥국은 인플레 대응, 신흥 흑자국은 내수 확대 등 구조 개혁
▶금융규제 개혁·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
- 대형 금융기관(SIFIs)에 대한 감독 강화 등 종합 정책체계 채택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규제·감독 일반원칙 승인
자료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