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지원제도 백화점·대형마트 빼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6일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은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거래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다”며 “이런 곳에 정부가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다.

박 전 대표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현 시점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좋을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2005년부터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20원을 보전해줘 작년에만 964억원을 지원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산거래 시스템 구축이 안 돼 투명성이 낮은 부분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세 사업자의 비용 부담 축소를 위해 도입된 영수증 발급 지원의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다.

　박 전 대표는 “작년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29.4%로 10% 내외인 선진국들에 비하면 매우 높다”며 “지하경제를 줄이는 건 조세정의와 재정 건전성, 복지에 쓸 세수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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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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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박근혜
(朴槿惠)

[現] 한나라당 국회의원(제18대)

195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