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공동성명, 비핵국 비판고조

중앙일보

입력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은 1일 (현지시간)
핵무기 완전 제거를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비핵국가들과 반핵운동 단체들은 이 성명이 핵무기 폐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국 등 핵보유 5개국은 이날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진행중인 핵확산금지조약 (NPT)
재검토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완전 제거하는 목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약속한다" 고 발표했다.

모두 23개항으로 된 성명에서 핵보유국들은 제3차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3)
의 조기체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의 발효를 위한 노력 무기용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금지조약을 위한 교섭시작 등을 천명했다.

그러나 비핵국가들은 "핵보유국들의 성명은 1995년 NPT 회의에서 합의한 핵무기 군축 노력을 되풀이한 것으로 이번 회의 초반부터 핵보유국에 집중되고 있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다.

2005년까지 핵무기 감축협상의 이행을 감시하는 비핵 7개국의 모임인 '뉴 어젠다 연합' 의 아일랜드 대표 다라치 맥피온베어는 "핵 보유 5개국의 성명은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약속" 이라고 말했다.

또 핵보유국의 성명에서 지난 72년에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 (ABM)
협정의 '유지와 강화' 를 다짐한 것도 협정개정을 추진 중인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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