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 지적재산권 국제 분쟁 잇따라

인터넷과 관련된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 이라는 인터넷 주소(도메인 네임)를 갖고 있는 국내 벤처기업 포인트캐스트사는 최근 미국 아카데미상(Academy Award)의 법률 대행사로부터 도메인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이 대행사는 공문에서 "(포인트캐스트가)도메인 네임을 불법적으로 선점, 아카데미상의 상표권을 침해했다" 며 "국제 인터넷주소 관리기구인 ICANN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겠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인트캐스트사는 "이 사이트를 스포츠 관련 국내 스타들을 위한 명예의 전당으로 운영할 계획" 이라며 "강대국의 이해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국제 분쟁조정에 끝까지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또 지난 17일 포항제철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패러디 사이트 안티포스코(antiposco.nodong.net)가 포철의 로고와 사옥 사진을 쓴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해외 노동관련 사이트들이 반발해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 진보통신연합(APC)과 일본 JCA.영국 노동넷 등은 항의의 표시로 최근 포철의 로고.사옥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한 '미러 사이트' 를 최근 만들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결정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라며 "인터넷을 통해 국제 법률자문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이같은 분쟁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사무국장은 "나라마다 서로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을 인터넷에 지나치게 확대 적용한 결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