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대상별 특성에 맞는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대책

제 목취업촉진 및 고용안정대책 기 관재정경제부구 분기타첨부화일eco411.zip조정 1과 T: 503-9052□ 정부는 4.10(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3월 실업자수는 전월보다 9만명 감소한 103만명(실업율 4.7% )수준으로 잠정 추계되었으며, 당초 연간 목표인 4% 실업율은 상반기중에 앞당겨 달성하고 10월경에는 70만명 수준(3% 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상별 특성에 맞는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ㅇ 벤처기업이 견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창투사가 대주주 계열사에 투자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 창투사의 퇴출을 강화하여 창투사의 건전성을 도모(99년 8개의 부실 창투사를 퇴출)하는 한편 - 지방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 우선 구축, 지방 중소기업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지방에서도 벤처기업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ㅇ 금년 건설투자가 증가세(5%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분야 취업자수도 99년의 147만명에서 금년에는 160∼170만명 수준을 회복, 건설부문 실업자(2월 현재 21만명)를 대부분 흡수할 전망 - 정부는 건설분야 고용촉진을 위해 SOC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국민주택 기금의 확대지원등을 통한 주택 50만호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ㅇ 40~50대 중년층 대상으로 2003년까지100만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전직준비자 15만명에 대하여 전직·재취업 훈련 강화등을 실시 (고용보험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며 -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유급휴가 훈련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월차 휴가의 활용을 촉진 ㅇ2004년까지 석·박사급 고급 기술인력 약 2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정보통신분야 대학원의 정원확대 유도, 민간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의 설립 촉진, 테헤란로에 한국정보통신대학원 학습장(Off-Campus)의 설치 및 MIT, Stanford등 선진대학 기술유학 지원등을 추진 ㅇ 3D업종의 작업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산재예방기금의 보조·융자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시설의 개선을 추진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을 실시 ㅇ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청년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금년에 재학생 (98이후 졸업자를 포함하되 저소득층 자녀 우대) 200명과 중소기업 재직인력 800명에 대해 8개월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2002년까지 1만명의 무역전문인력 양성 ㅇ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해 - 현재 60일로 되어있는 출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하되, 30일 연장분에 대해서는 기업주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재원대책 마련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 개정안을 상반기중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행 -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기간중 휴직근로자에게 급여의 일정비율(예 : 30%)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추진 (수혜인원 약 2만명) -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1인당 월15만원 (대기업 12만원)의「가족간호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 추진 (수혜인원 약 38천명) *** 1. 안건 2.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