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도 고문 등 인권유린 행위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빌미로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경찰 의 고문과 부당한 투옥, 인종차별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국제사면위원회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적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국제사면위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3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개국에서 경찰의 고문과 부당대우가 발견됐으며 14개국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투옥이 발생했다.

국제사면위는 프랑스에서 모로코계 네델란드인 아흐메드 셀모우니가 경찰에게 고문을 당했음에도 1년이 넘도록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스위스와 벨기에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억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핀란드와 그리스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젊은이들을 무거운 징역형에 처하고 있는데 국제사면위는 이 젊은이들을 개인의 확고한 의지를 국가권력이 처벌한다는 점에서 정치범으로 분류했다.

또 영국은 지난해 11월에 발효된 새 이민법에 따라 망명자들에게 까다로운 심사를 실시하고 있어 난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제사면위는 이날 성명에서 "유럽의 대다수 시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고는 있으나 그 한 구석에는 망명자나 인종.종교적 소수파들을 여전히 압박하고 있어 문제" 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공권력이 권력이 개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고문.구타.전기쇼크.인종모독.성적모독 등 다양한 수단으로 끔직하고 야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인택 기자<ciimcc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