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수사초기부터 적극대응, 형사전문 ‛송성득 변호사’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돕던 공익법무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한 번 더 도약하는 송성득 변호사 무료상담 통해 억울한 이들의 큰 희망으로 거듭날 터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강도, 살인, 사기, 폭행 같은 큰 범죄만 생각하기 쉬워 일반인은 형사사건과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형사사건 중 많은 수가 가벼운 몸싸움이나 음주운전과 같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이거나 고의성은 없었지만 사고로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경우 형사사건으로 입건 될 수 있다. 먼 것 같지만 우리와 가까운 형사 사건에 대해 송성득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본다. 나와 인연이 없을 것 같은 형사사건, 처음 당하게 된다면? 최근 K씨는 밤에 운전하다가 차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다. 아무런 고의성이 없는데다가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검은 옷을 입고 있어 잘 보이지 않아 일어난 일이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해 과실치사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사고였기 때문에 처벌은 약한 편이지만 형사조사 대상이란 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어떤 이유에서든 형사사건 대상이 되면 그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다. 경찰이나 형사가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풍기는 분위기에 주눅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결백한 경우에는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 특별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가 유죄를 받는 경우도 생긴다. 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상황진행을 파악하기도 전에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형사사건은 초기의 대응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형사사건 대상이 되었을 때의 대응에 대해 송성득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기소가 될 경우 현실적으로 재판과정에서 실체진실을 모두 밝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주먹구구식 대응, 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송성득변호사는 “사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게 변호인이 검사의 입장과 반대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사소송의 기본적인 틀과 형법 등 형사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으면 양형의 기준이나 예상되는 재판 결과를 가늠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정확하지 않은 법률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서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초기 대응을 하다 보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형사소송대상이 되었다면, 특히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비롯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송성득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재직하던 시절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법정까지 올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하는 사건을 적지 않게 접했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과중한 업무 속에서 빛나는 송성득 변호사의 무죄판결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송성득 변호사는 최근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 왔다. 개업변호사를 희망해 변호사로서의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을 원했기 때문이다. 업무가 과중한 면이 있기는 했지 약 1,000건 정도의 변호를 맡아와 형사사건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많은 업무량 때문에 소송을 소홀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기간 동안 송성득변호사는 많은 무죄판결을 받아 내어 업무량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금도 변호사 활동뿐만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의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법무부 법교육 출장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당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변호했던 경험을 살려 앞으로 홈페이지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실생활과 관련된 법률지식이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포부를 말하기도 했다. 송성득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풍부한 형사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없도록 변호활동을 하고 싶다”며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송 변호사는 사건 수임 유무와 관계없이 법률사무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앞서 밝힌, ‘억울한 일을 당하는 피의자나 피고인 없는 변호활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 송성득 변호사 프로필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37기) 공익법무관 임용(제14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현 송성득 법률사무소 운영 - 도움말 : 송성득 법률사무소 송성득 변호사(031-877-5343)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