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않겠다 약속하시오” … 지자체장 246명 서약서 받는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체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세금 낭비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시작했다. 포퓰리즘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이하 시민단체연합)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 16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모두에게 ‘포퓰리즘 및 세금 낭비 행정 안 하기’ 서약서 양식을 우편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약서는 ‘임기 동안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및 세금 낭비 행정을 안 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에 서명을 한 뒤 반송하게 돼 있다. 반송 기한은 다음 달 5일이다. 시민단체연합은 지난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이 같은 서약을 받았다. 당시 서약서는 ‘포퓰리즘 및 세금 낭비 입법 안 하기’라는 내용을 담았다. 시민단체연합 송덕진 사무국장은 “포퓰리즘에 따라 만들어진 법과 제도에 의해서뿐 아니라 지자체장들의 선심 행정을 통해서도 세금이 많이 새고 있다고 판단해 서약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연합은 서약을 한 지자체장들을 모아 다음 달 중순께 서약 행사를 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의원 대상 서약에서는 297명 중 40명이 참여했다. 한나라당 강길부·강석호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무소속 최연희 의원 등이다. 40명 중 38명이 한나라당이다. 민주당 K의원은 서약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40명 중 초선 의원이 28명이었다. 서명한 의원들은 이달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서약 행사를 했다.

시민단체연합은 무상급식·무상복지 등 이른바 ‘무상 시리즈’ 논란이 이어지던 지난 5월 출범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한국대학생포럼·자유기업원 등 34개 단체·기관이 참여했다. 포퓰리즘 입법과 행정이 재정을 악화시키고 세금 부담을 늘리는 만큼 시민들이 앞장서 막겠다는 취지로 결성됐다.

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