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탈세 저승사자’ 조사국장 소집 … 대기업 압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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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국세청에서 전국 조사국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현동 국세청장

장대비가 내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는 ‘탈세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전국 조사국장들이 발걸음을 서둘렀다. 이날 이현동 국세청장은 조사 분야 핵심 간부 40여 명이 참석한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이례적으로 주재했다.

　앞서 전국 차원의 조사국장 회의가 매년 열려 왔지만 국세청장은 회의 시작 때 당부만 간략히 전달했을 뿐 이번처럼 회의 전체를 주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최근 청내 조사국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게 국세청 안팎의 시각이다. 국세청 핵심 조직인 조사국은 최근 잇따른 전직 직원들의 비위사실 연루로 곤욕을 치렀다. 이 청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세무조사와 관련된 전관예우 논란, 비리 연루 등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조사 분야 관리자부터 엄격한 자기절제로 솔선수범해 달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날 회의가 주목을 끈 이유는 또 있다. 갑자기 국세청이 대기업의 자율 납세신고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배경이 뭐냐는 것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으로 회계투명성이 높아진 기업들이 늘면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해 왔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의 수는 2005년 6343곳에 달했으나, 4년 만에 40% 가까이 줄어 2009년에는 4000곳에도 못 미친 3867곳에 불과했다. 올해는 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 소재 기업,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기업도 조사 선정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날 조사국장 회의에서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을 하반기 조사업무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뽑아 들었다. 국세청 임환수 조사국장은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차지하고 수출의 70%를 대기업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게 이들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 제대로 검증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대납세자 세무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국세청은 이유로 꼽았다.

　국세청의 이런 방침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와 맞물려 ‘대기업 압박용’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명지대 교양학부 김형준 교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각계의 대기업 때리기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예측 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이에 여론과 정치권이 편승한다는 생각이 들면 재계와 또다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이날 하반기 2대 중점 사업으로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꼽은 것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정조준한 것이란 시각이 많다. 임환수 조사국장은 “중견기업 사주와 고액 자산가의 재산 변동 내역을 분석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 기업까지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부당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준 중견기업 사주 등 204명을 조사해 4595억원을 추징한 사실도 공개했다. 기업체 사주와 대재산가들 사이에 지능적인 불법 세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시각이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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