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교육비 33조로 GDP의 6%

올해 정부와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될 공교육비 규모는 33조5천억원으로 국내 총생산 (GDP) 의 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31조1천억원보다 7.7% 늘어난 규모다.

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중앙정부 19조5천억원.지방정부 2조3천억원 등 모두 21조8천억원으로 지난해의 20조4천억원보다 6.8% 증가했다. 정부 부담 공교육비는 초.증등학교 교육시설 확충과 평생교육.대학지원 등에 쓰여진다.

반면 수업료.기성회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지난해 (10조7천억원) 보다 9.3% 늘어난 11조7천억원에 달했다.

특히 과외비 등 사교육비를 포함할 경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증가폭은 올해 물가상승폭 (정부목표 3%) 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교육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지극히 낮다고 보고 효율적인 투자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연구기관.학부모.교사 들로 구성된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작업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충과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선, 사이버시대에 대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투자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3~4월중으로 추진대상 정책과제를 확정한뒤 지자체 교육투자 확대 등 단기 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대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