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사진) 대표는 7일 “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는 반드시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돼야 한다”며 “존재가치가 있는 사학만 국가가 지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국내 350개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인 50곳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본지 7월 7일자 1면) 이어 여당 대표도 부실대학에 대한 지원 불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홍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등록금 장사만 하는 사학이나 비리·부정사학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면 안 된다”며 “모든 대학에 등록금 완화 예산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른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등록금 관련 예산을 지원할 경우 대학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 중이다. 대학 측이 등록금을 인하하면 그만큼의 예산을 지원하되, 대학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구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학 평가에는 등록금 의존율, 가계 곤란 장학금 비중, 세입 대비 인건비 비중 등의 지표가 반영될 예정이다.
감사원과 교과부는 이날 전국 30개 대학에 대한 ‘등록금 재정운용 실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역 사립대뿐 아니라 지방의 거점 국립대도 포함됐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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