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문 닫는 지역 저신용·저소득층 … 미소금융 연간 지원 한도 대폭 확대키로

금융위원회는 4일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고강도 예금자 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경험에서 ‘고객들의 불신을 해소하지 않고선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9월 말까지 석 달간은 부실한 곳도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겠다’는 게 첫째다. 전체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끝내고 구조조정에 대한 밑그림을 내놓을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예금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일어나지만 않으면’이란 단서를 붙였다. 불안해진 예금자가 창구로 몰려들어 스스로 영업정지를 자초하는 것까지 어찌할 순 없다는 얘기다.

　영업정지로 돈이 묶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돼도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로 찾을 수 있는 원금을 현재 2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크게 높이기로 했다. 주택 거래나 등록금,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더라도 영업정지를 우려해 미리 찾을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다.

돈을 찾는 시간도 크게 단축됐다. 지금까지 2주일이었던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 지급 기일을 ‘영업정지 뒤 4영업일부터’로 바꿨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저축은행 고객이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 이내에서 예금하고 있는 만큼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사실상 전액을 일주일 내에 찾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서민 지원대책도 병행된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기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문을 닫는 지역에 미소금융과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금융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미소금융은 해당 지역의 연간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햇살론은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을 완화하는 등 돈 빌리기를 쉽게 해준다. 새희망홀씨는 은행이 해당 지역 점포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출 실적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원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기존 보증액과 관계없이 최대 1억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행은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금리를 1%포인트 할인해 주는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확대한다.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이 고객 불안감을 부추겨 다시 부실을 부르는 악순환이 나타나지 않도록 고객과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판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나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