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6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 한나라당과 정부가 최종 합의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황우여(사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2012년에 1조5000억원의 정부 예산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장학금 5000억원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해규(당 등록금대책 태스크포스 팀장) 의원은 “내년에 투입될 1조5000억원 중에서 1조3000억원은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 등록금)을 10% 낮추는 데 쓰고, 나머지 2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과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 완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2013년에 2조3000억원, 2014년 3조원으로 재정 투입규모를 늘려 나가고, 각 대학으로부터 매년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으로 5000억원을 거둬 등록금 부담률을 2013년에 24% 이상, 2014년에 30%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방문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에 재정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인식을 같이한다”면서도 “다만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선 아직 (당정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이 완전히 합의하지 않은 사안을 발표한 황 원내대표는 “6월까지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등록금 부담 경감에 들어갈 돈을 반영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등록금 문제는 여당의 입장은 물론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의제로) ‘민생회담’을 하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고차원적 방정식”이라며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황 원내대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23일 심야회동을 통해 등록금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회의 후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책의 배경과 방향에는 공감하나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당과 협의해 수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용호·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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