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남윤호 특파원]일본정부는 2003년부터 중요한 민원행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전자정부' 를 실현키로 하고 다음달부터 전자서명제도.해킹방지시스템 도입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간다고 23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직접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고 e-메일로 전송된 서류에 전자서명을 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전자서명 인증법안을 3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우정성.통산성은 이 법안의 실시를 계기로 해커의 전자서명 위조.사용을 막기 위해 유전자.지문 등을 토대로 해독하기 어려운 암호를 사용하는 기술개발을 서두르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는 정부기관의 조달업무 수속 및 운수통신 관련 행정업무의 전자화, 금융기관의 대장성에 대한 유가증권보고서 전송 등과 관련한 기본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2003년부터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으려는 기업.개인이 직접 민원창구에 나오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모든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전자정부 계획을 지난해 21세기 국가 중점사업인 '밀레니엄 프로젝트' 의 하나로 정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