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값등록금? 우린 무료" 그러나 실상은…교사 월급까지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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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값등록금' 논란을 구실로 북한이 대남매체에 무상 교육제도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돈에 의해 교육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전언이다.

19일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북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끼리'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고 보도했다. 16일 '후대교육을 통해 본 두 제도'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글에는 "우리 공화국은 무료 교육의 크나큰 혜택 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 있다"며 "그러나 공화국과는 달리 반(反)인민적인 교육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남조선에서는 학교가 거대한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담겨있다.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교육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주장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 한 탈북자는 “소학교(초등학교) 냉·온방 비용, 인민군 및 건설대 지원, 학교 지붕 수리에 교과서 비용까지 학생들이 모두 부담한다”며 “심지어 교사 월급까지 학생들에게 걷어서 내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전했다.

각 학교에서는 매년 가을마다 “당에 기쁨을 드리는 운동"이라며 이른바 '좋은 일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학생 한 명당 도토리 10kg, 토끼가죽 5장을 학교에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17일 대북매체 열린북한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집집마다 토끼를 기르거나 산에 올라 도토리를 줍는 이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야 한다.

"대학을 나와야 성공한다"는 인식도 강해 대학에 몰래 뇌물을 찔러주고 입학하는 경우도 많다. 대학 입학 시 상위권 대학은 1000달러(약 100만원), 지방대학은 300~500달러(약 30만~55만원)의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탈북자는 "청진에 있는 대학에 입학 할 당시 교육부에서 컴퓨터 1대를 요구해 TV를 팔아 노트북을 사줬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안은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밀수로 TV나 녹음기 등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