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일 만에 … 오세훈, 오늘 서울시의회 나온다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나가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에 발길을 끊은 지 201일 만이다.

　이에 따라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오 시장과 시의회 민주당 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제주도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 출석해 (민주당과) 다툴 것은 다투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통과 후) 진통과 숙성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젠 새로운 화해와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1일 시의회 민주당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자 시정협의 중단과 함께 시의회 출석을 거부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 청구가 시작된 만큼 시의회와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오 시장의 이런 결심은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의 주민투표 청구가 이뤄지면서 가속을 냈다. 오 시장 주변에선 ‘적지’인 시의회에 들어가 싸워야 주민투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지난 16일 그는 “주민투표에서 패할 경우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사실상 시장직을 내건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주민투표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

　현재로선 투표함을 열 수 있는 최소 투표율(33.3%)을 넘기는 게 급선무다. 찬반 대결에서 지는 것보다 투표함을 개봉도 못 하고 폐기하면 정치적으로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 오 시장 입장에선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시의회와의 결전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세태에도 불구하고 청구 서명에 참여하신 8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시의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소신을 밝히겠다”며 충돌을 ‘자청’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민주당은 그런 오 시장을 제대로 손봐 주겠다며 전략을 세우면서도 이번 정례회를 ‘무상급식 싸움터’로 만들려는 시도에 가급적 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격 지점을 ‘시의회 불출석’ ‘2010년 시예산 결산’ 등으로 다변화한 것도 그래서다. 강희용 원내 전략 부대표는 19일 “오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한 행동을 벌인 데 대해 사과를 받아 낼 것”이라며 “시와 투자기관의 부채가 25조5000여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에 달한 만큼 재정 파탄을 초래한 책임도 묻겠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투표와 관련해선 ‘불법·위법성’을 부각하는 한편 182억원에 달하는 주민투표 비용의 문제점을 따지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강 부대표는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불법행위를 공론화하고 주민투표 중단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양원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