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주택 대출이자 소득공제-재경부 업무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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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 주택저당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돼 서민층의 내집 마련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이 고아원,양로원 등 불우이웃 시설에 기부금을 내면 전액 소득에서 공제되며 근로자의 대학원교육비도 일정금액까지는 소득에서 빼준다.

월납,분기납 외에 일시납 개인연금 상품이 개발돼 퇴직자,노인 등이 한꺼번에 목돈을 내고 매달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재벌 등의 변칙상속.증여, 투기성 부동산거래,사채놀이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되며 그 추징세액은 생산적 복지 재원으로 사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중소형 주택저당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개인의 기부금은 현재 국가,지자체에 대한 기부와 이재민 구호물품에 한해서만 전액 공제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아원,양로원 등 불우시설에 대한 기부도 전액을 소득에서 빼주고 일반 비영리 공익사업에 대한 공제 한도도 현재의 5%에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근로자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액 공제하는 근로자 본인의 대학 교육비외에 대학원교육비도 일정금액까지는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으며 이밖에 여타 직업교육비나 영어,컴퓨터 등 사교육비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휘발유,경우,중유 등 석유류에 대한 세율및 유종간 가격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한편 이에 따른 재원의 증가는 대중교통 지원,환경개선및 에너지 절약시설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이득세와 자산재평가세를 폐지하고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한편 교육세를 제외한 여타 목적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목적세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조업 중심의 현행 조세지원 제도를 개편하여 기술.인력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제조업의 정보화.자동화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키로 했다.

재경부는 한편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재벌.대재산가의 변칙상속.증여 ▶국제거래를 통한 기업자금 유출 ▶빈번한 고급유흥업소 출입 등 과소비행위 ▶사치성 해외여행,해외도박 ▶투기성 부동산거래및 사채놀이 등을 중점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추징세액은 생산적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인연금의 일시납을 허용하여 생활이 불안정한 퇴직자,노인 등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가 전담하는 기업연금 취급기관을 은행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는 관련 세법 등의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울=연합 홍성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