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으로 적립금 쌓기 인터넷 공개해 감시할 것”

이주호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달 본지 주최 교육포럼에 참석해 “대학이 등록금을 많이 거둬 적립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보 공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등록금회계와 기금(적립금)회계가 최초로 분리돼 올해부터 공개되면 대학별로 등록금에서 얼마나 적립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감시체계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교과부는 2009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개정해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를 분리하도록 했다. 또 “건물 같은 유형 고정자산이 대차대조표상에서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져 건축적립금을 과다 조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제도를 도입했다. 이들 제도는 2010회계연도부터 적용돼 오는 8월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될 예정이다.

　교과부 김대성 사립대학제도과장은 “그동안 대학 적립금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몰랐지만 올해부터는 등록금에서 기금화된 액수를 알 수 있다”며 “결산이 끝나면 감가상각만큼 건축적립을 하도록 한 기준을 지켰는지 등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산 결과가 미흡할 경우 또 다른 장치를 마련할지 검토할 것”이라며 “각종 재정지원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과부는 등록금에서 얼마를 적립하는 게 적당한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정보 공시 외에 특별한 규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교과부가 감가상각 제도를 도입한 것은 오히려 대학들에 건축적립금을 쌓을 구실만 만들어줬고, 관련 규칙에 규제조항을 넣지 않은 것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총장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려 적립금을 학생을 위해 쓰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강력한 규제조항이 없으면 얼마나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특별취재팀=강홍준(팀장)·김성탁·박수련·윤석만·강신후·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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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

생년

이주호
(李周浩)

[現]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제3대)

196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