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부터 경기도 용인시의회에서 청문회가 시작됐다. 애물단지 차원을 넘어 재앙(災殃)으로 변한 경전철사업의 적절성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다. 전 시장 두 명이 증인으로, 전 시의회의장이 참고인으로 출두했다. 그러나 모두가 “내 잘못은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시민 세금 7287억원을 허투루 쏟아붓고 앞으로도 엄청난 추가 세금폭탄이 예고돼 있지만, 그 누구도 한 자락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경전철 사업을 처음 기획한 예강환 전 시장은 “용인경전철과 연계될 분당선 공사가 지연된 것이 문제”라고 엉뚱하게 화살을 돌렸다. 이정문 전 시장은 책임추궁에 “공무원들이 가져온 걸 결재만 했을 뿐이다.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맞섰다. 이런 의식수준으로 시장직(職)을 수행했다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우현 전 시의회의장도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다.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뭐했느냐”는 질문에 “그때는 1조원씩이나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시의회는 왜 있나.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가 아닌가. 그러면서 “인구가 도시계획상 예측대로만 늘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란다. 조사위원들이 “시의회가 거수기 역할만 했다”고 비판하는 것도 당연하다.
용인경전철은 원래 지난해 7월 개통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용객이 당초 계획 14만 명보다 11만 명이 적은 3만 명으로 분석되자 운행을 못하고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시행사에 운임수입 부족분을 메워주자면 하루 1억5000만원씩 30년간 총 1조65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용인시는 직영으로 세금부담을 줄이겠다지만, 결과는 모를 일이다.
결국 세금 낭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후유증이 두고두고 용인시민을 괴롭힐 전망이다. 이런 게 어디 용인뿐이랴. 이런저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도 용인경전철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세금 낭비에 눈을 부릅떠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