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4대부문 개혁 주요내용…공공부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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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까지 인력감축.조직정비 등 하드웨어적 개혁을 추진해왔으나 2단계에서는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게 소프트웨어적 혁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자정부 조기실현을 위해 정보기술 이용을 확대,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사이버공간을 통한 국민과의 쌍방향 대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개혁을 위해 `민원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해소, 투명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복안이다.

다음은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이 보고한 공공부문개혁의 주요내용이다.

▲정부지식관리시스템 구축=정부내 각 담당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저장, 공동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중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뒤 전 부처로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고 부처간 지식.정보교류의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표준화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채권 및 부동산 활용도 제고= 국가채권 범위 및 평가기준이 분명치 않아 회수가능한 채권규모의 정확한 파악 및 연도별 회수관리가 어렵다. 정부결산.통계가 서로 상이하고 체계적.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해 국가채권의 정확한 분석, 적기회수, 부실화 예방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가채권은 98년말 현재 융자금 92조6천50억원을 포함, 118조5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정부가 소유한 196조원 상당의 부동산이 관리부처의 소극적 관리로 활용도가 미흡한 상태다. 지난해 10∼11월에 실시한 25개 중앙부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98년말 현재 약 580만평의 국유지가 무단 점유 상태에 있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의 용적률은 46%에 불과했다. 또 92년 세종연구소에서 기부채납한 19만평(1천114억원)은 미활용상태다. 민자유치 등 예산이외의 다양한 수단으로 합동 지방청사를 건립하는 등 부동산 활용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

▲지자체의 신용평가제도 도입=91년 지자체 실시이후 지자체 경영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화돼있다. 인기.선거만을 의식한 단체장의 방만.비효율 경영사례가 많다. 지자체의 지방채발행시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실시를 제도화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겠다. 평가결과 부적합한 자치단체는 국가재정에 의한 지방채인수 축소 등 채권발행을 제한하겠다. 구체적 시행방안을 올해중 마련하겠다.

▲민원 반으로 줄이기=각 기관간 온라인망을 연결해 기본 행정DB에 대한 공동이용체제를 구축, 민원서류를 신분증과 행정기관간 확인으로 대체하겠다. 예컨대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의 경우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원, 임대계약서, 인감증명서, 당해차고지 위치도 등 7종을 구비해야 했으나 내년초까지 임대계약서, 인감증명서, 당해차고지 위치도 등 3종으로 줄이겠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도입=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경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처리지연, 부당처리, 급행료 등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공기업 경영효율성.투명성 제고=1급 직위중 일정비율(최대 20%)을 개방형 대상직위로 선정하고 주요 사업위주로 아웃소싱을 확대하겠다. 전자구매.입찰체제 구축으로 전자상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단위별로 조직.인력.회계가 분리된 독립사업단 체제 도입 등을 통해 사업부서간 경쟁을 촉진하겠다.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산하기관 종합관리=출연.위탁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체계적.통일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현재 이들 기관을 주무부처별로 관리함에 따라 400여기관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퇴직금 산정기준이 제각각이다. 부문별 공통지침을 마련하고 점검.평가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