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천개 대기업 여신 종합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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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상반기중 총여신 2천500억원 이상 계열기업을 포함 약 3천개 대기업에 대한 종합 신용위험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 특별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기구(CRV)를 연내 설립하는 등 기업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올해말로 끝나는 근로자 비과세저축제도를 개선,연장하고 비상장 우리사주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완화해 근로자와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생명보험회사를 포함한 비상장 금융기관의 조기 상장을 추진, 제2금융권의 소유 분산을 촉진하고 외국기업의 원주상장을 허용하는 등 국내 증시의 국제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기업의 민영화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나 우리사주 등을 통해 국민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이헌재(李憲宰) 재경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4대부문 개혁 추진방향 보고대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개혁방향을 확정했다.

노동부문에서는 금년중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연봉 3천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근로자우대저축제도를 금년말 이후에도 연장시행하고 비상장 우리사주 양도시 10∼20%인 세율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자에 대해 낮춰주는 등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지난해말부터 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자선건전성 분류기준(FLC)을 제2금융권에도 확대해 이를 통한 기업경영상태의 상시점검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30대 그룹의 경우 결합재무제표상의 재무건전성을 반영하는 한편 전 금융기관 여신 2천500억원 이상 계열기업및 500억원 이상인 개별기업과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신용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상반기중 금융감독원에 구축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이 약 3천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올해안에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 기업구조조정기구(CRV)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워크아웃 기업의 조기퇴출및 졸업을 유도함으로써 기업갱생제도로서의 워크아웃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외국기업의 원주상장 허용 등 거래소 시장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금융선물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물거래 활성화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금융기관간 합병시 비핵심업무에 대한 겸업범위를 폭넓게 인정, 자율적 합병을 유도하고 금융그룹 육성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를 도입하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전자결제,우편 등 정부내 정보유통과정이 전자화된 전자정부를 조기에 실현하고 공무원의 보수를 민간과 연계,결정하는 쪽으로 보수시스템을 개편키로 했다. 이밖에 공기업에도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경영공시를 내실화하는 등 경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성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