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포함한 분배구조 개선방안을 다뤄 눈길을 끌었다. 주제가 민감한 내용들이어서 논란도 일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 발표내용 요약.
◇ 빈부격차 정도〓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文炯杓) 재정팀장은 월 소득이 85만여원에 못미치는 절대빈곤가구가 1997년 4분기에 1백가구 중 3가구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5.5가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임시직.계약직 근로자.장기실업자와 청소년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상위 10%의 소득은 외환위기 전의 수준을 회복했으나 하위 20% 계층은 아직 80%선 밖에 회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文팀장은 거시경제를 운용할 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쓰다가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완성해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재원 확보 방안〓한국조세연구원 전영준(全瑛俊) 전문연구위원은 "주식 양도차익을 올리는 계층이 고소득층에 편중돼 있는 점을 감안,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와 연계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실시 초기에는 분리과세하다 점차 부동산 양도차익과 통합과세하며 나아가 이자.배당소득과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양도세율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증권거래세 (팔 때 거래대금의 0.3%) 수준으로 하다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덧붙였다.
全연구위원은 스톡옵션의 행사시 주식의 시장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만 과세하고 있으나 면세한도가 너무 높아 이를 낮추고 주식 처분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쪽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KDI 文팀장은 21%선인 조세부담률을 미국(21.5%), 영국(29.8%), 캐나다(30.8%)처럼 높이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를 높여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세금을 내는 수평적 과세체계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 저소득층 및 근로자를 위한 제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능후(朴凌厚) 사회보장연구실장은 "굶주림에 직면해있는 1백50만명의 쪽방거주자.노숙자.장기실직자.결식아동 등에게 끼니당 2천5백원 상당의 긴급 식품권을 지급해 식당.할인매장 등에서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자" 고 제의했다.
朴실장은 저소득층의 고액진료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아동수당을 만들며 경로연금을 월 3만~5만원선에서 23만~24만원선으로 올리자고 건의했다.
그는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55세이상 노인들의 재산을 공공신탁회사에 맡기고 여생동안 월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신탁 재산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사망하면 받은 돈만큼 신탁재산에서 제하고 유족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黃悳淳) 연구위원은 정기저축처럼 우리사주신탁에 일정액을 출연하고 할인가로 우리사주옵션을 받아 만료시점에 주가가 옵션행사가보다 높은 경우 우리사주를 매입하고 주가가 낮을 경우 저축원리금을 인출하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내놨다.
黃연구위원은 영세사업체 근로자의 신고소득과 최저임금의 차액의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임금보조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대규모 정리해고후 일정기간(가령 1년)동안 임시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