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LH·과학벨트 … 청와대, 47일 만에 ‘5중털’

정부는 16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특구가 선정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곳엔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선다. 연간 최고 130억원씩 지원되는 50개 연구단은 대전과 영호남 등에 배치된다. 본원(15개), KAIST와 대덕 출연연구소(모두 10개) 등 충청권에 25개, 광주과학기술원에 5개, 대구·울산·포항 지역에 10개가 들어서는 것이다. 나머지 10개는 수도권을 비롯, 전국 대학과 연구소에 분산된다.

<중앙일보>5월 14일자 1면, 관계기사 4·5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과학벨트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덕특구 내 신동·둔곡지구,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등 5곳의 최종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대덕특구가 75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올 들어 대형 국책사업 입지와 관련한 세 번째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이 맞섰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3월 31일 백지화됐고,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가 유치 경쟁을 벌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 이전 문제는 13일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걸로 결론 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키는 이슈는 ‘5중털’한다는 방침, 즉 5월 중순까지 문제를 털어 버리고 간다는 걸 청와대와 정부가 실천에 옮긴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 문제 등 다른 국정 과제를 하나하나 매듭짓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학벨트 발표가 예정됐다는 보고를 받고 “과학벨트가 제2의 과학 진흥에 기여해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 한국의 미래에 희망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조만간 과학벨트에 대해 상세한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지역사회의 강한 열망이 표출됐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고심을 거듭하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다”며 “ 서운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겠지만 오로지 국가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결정을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주요 현안에 대해) 국가 역량이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를 과감하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총리의 발언은 정치권의 선거공약 중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사안에 따라 정부가 백지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대구·경북 지역의 이인기·이병석·유승민·김태환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정부의 결정은 전면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만연한 지역 이기주의와 국론 분열을 방조하고, 정치만능주의와 지역 분열이란 엄청난 상처를 국민에게 남긴 책임자를 명백히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부산시당위원장인 김정훈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나라가 결딴난다”고 비판했다.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 공동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과학벨트가 정치벨트로 전락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예산 지원 중단은 물론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의원 일동 명의로 “ 대전 대덕지구를 거점지구로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