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과학벨트 선정, 사전 각본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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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벨트 입지로 대덕특구를 선정한 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일 뿐 사전 각본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입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과학벨트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닌가.

 “교과부는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결정해왔다. 사전에 짜놓은 각본은 없다.”

 -연구단 수를 지역별로 배분했는데,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가 결정된 뒤에 배분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큰 투자를 할 때는 대략의 계획이 필요하다. 연구단 수의 배정은 어디까지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그 숫자도 10개 내외, 15개 내외, 이런 식으로 정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변동 가능하도록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월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인 만큼 최대한 수월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과학벨트가 대전과 영남·호남지역을 잇는 삼각벨트가 되는 것 아닌가.

 “세계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분야는 투자가 굉장히 미약하다. 획기적인 기초과학 투자의 활로를 찾으려면 캠퍼스라는 개념으로 지역에 (연구) 거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캠퍼스는 기존 정부 출연연구소보다 자율성·개방성·창의성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캠퍼스도 과학벨트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가.

 “지역캠퍼스는 특별법에 따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는 아니다. 그렇지만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 틀 안에서 투자가 이뤄진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도 가지면서 국가 예산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

 -부지 확보 예산은 과학벨트 총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다.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나.

 “구체적인 계획은 연말에 나온다. 그래서 미리 얼마라고 말할 수가 없다.”

 -후보지에 대한 현지 실사는 했나.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과열돼 과학벨트 위원들은 가지 않았다. 대신 국토연구원의 관계자들이 실사를 했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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