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재정난으로 무산된 부산 강서신도시 사업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부산시와 강서구청, LH공사는 공동으로 강서신도시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구청과 주민이 함께 계획을 세운 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하는 방식이다. 사업면적은 기존 LH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한 440여만㎡의 절반 수준인 224만6000여㎡가 검토되고 있다. 부산시와 강서구청은 강서신도시 무산의 책임 차원에서 LH를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했다.
일단 LH가 28억원의 사업비로 다음달 중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발주한다. 동시에 국토해양부에 기존 강서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범위 변경도 추진한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더라도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비용에만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나 강서구청이 예산부족으로 기반시설 조성을 미룰 경우 공공용지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은 제때 보상받지 못해 재산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