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부담 은행원 평균 100% 인상

올 7월 의보통합에 따라 은행원의 의료보험료가 내년 1월까지 평균 1백%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중소.영세규모 기업 근로자의 의보료가 내릴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발표와 달리 상당수 사업장도 20% 안팎 오르는 것으로 분석돼 의보료가 오르는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보료 모의 운영 결과를 인용한 복지부의 20일 발표는 의보통합을 강행하기 위해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현혹한 것" 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직장의보노조측은 "1백40개 직장의보조합 중 적어도 73개 조합 2백58만명 이상의 근로자 의보료가 인상될 것" '이라며 "이는 2백16만여명의 의보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복지부 추정치를 넘어서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서비스연맹도 "직장인을 봉으로 만드는 의보통합을 좌시하지 않겠다" 며 ▶대정부 규탄집회▶보험료 납부 거부운동▶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 사회보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결의했다.

◇ 은행원〓직장의보조합에 따르면 대표적 사무직인 은행원은 의보료 부과기준 변경에 의보료가 따라 평균 1백. 6% 오른다.

국민은행은 월평균 의보료가 현재 3만7천9백여원에서 8만1천7백여원으로 1백15% 오르고, 외환.한빛.서울은행 등도 1백% 이상 올라 은행원 1인당 의보료 부담이 월 3만5천~4만3천원씩 커진다.

한빛은행 H씨(35)의 경우 의보료가 현재 4만8천원에서 10만9천여원으로 1백28% 가량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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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보료 조정으로 상여금과 시간외 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에 의보료가 새로 부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의보 관계자는 "은행원의 의보료는 복지부의 한시적 조치로 올 7월 1일 50%만 인상되나 내년 1월 또다시 50% 이상 오르게 돼 결과적으로 1백% 이상 의보료가 올라 심각한 가계압박 요인이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 중소업체〓인천 남동공단.구로공단.시화공단 등 주요 사업장의 의보료도 7월부터 20% 안팎 오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보험요율 3~4%가 2.8%로 내리지만 평균 4백~6백%의 상여금 등에 의보료가 부과됨으로써 보험료 인하분을 보험료 산정기준 상승액이 모두 상쇄해버리기 때문이다.

기아모텍 P모씨의 경우 보험료 산정기준이 현재 월 1백40만원에서 2백80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보험료는 4만2천원에서 7만8천원으로 86.6% 오른다.

◇ 복지부〓이상룡(李相龍) 보험정책과장은 "은행원의 의보료가 대폭 인상되는 것은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영세업체는 그동안 치료비 지출이 크지 않아 보험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보험요율 인하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일 5백여만명의 전체 피보험자 중 44%인 2백16만명의 보험료가 오르고 나머지 근로자는 보험료가 내리며, 3백명 미만 중소.영세업체의 99.1%의 보험료가 내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