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부 장관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이준규)이 주최한 외교부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떤 통일부 장관이 있더라도 남북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취한 5·24 조치로 북한은 연간 3억 달러 정도의 소득을 차단당하고 있다”며 “북한이 그 벌금을 더 오래 물겠다고 하면 생존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이어 “지난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보다 북한을 잘 아는 나라가 없으니 북한 문제는 한국이 하자는 대로 하라. 그것이 미국의 이익’이라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북한과 대화하려는 미국의 뒷다리를 잡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올 초부터 평화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북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쌀과 비료를 후하게 갖다 주고도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핵억지력으로 유지해주는데 이것밖에 안 주느냐’는 핀잔을 들으면서 대화를 애걸했다. 지금은 우리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결정권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중단·해체시키는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UEP의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고 6자회담으로 가면 생산적인 회담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