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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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발표한 `2000년 경제정책방향'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안정기조를 다지고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한편 세계일류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중점을 뒀다.

즉 ▶유연한 거시경제정책 운영을 통해 경제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하고 ▶그간의 구조개혁이 뿌리내리도록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일과 인간개발'에 중점을 두는 생산적 복지체제를 정착시키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며 ▶대외개방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등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대비해 국제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올해 성장률 6%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이내, 실업률은 4%수준, 경상수지 흑자는 120억달러 내외로 각각 전망했다.

성장률의 경우 당초 5∼6%에 비해 상향 조정한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대였으나 사실상 2%대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0%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 실업률은 6.2%, 경상수지흑자는 260억달러 안팎으로 봤다.

◇경제안정기조 정착
물가안정이 확실히 이뤄져야 시장경제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다. 따라서 올해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장기금리를 한자릿수로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물경기.금융시장.재정집행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진단을 위해 민관 합동의 `거시경제 정책점검회의'를 구성키로 했다. 또 국제금융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대처할 수 있는 국가채무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재정분야의 경우 경기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통합재정수지 추가 긴축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시행하는 한편 조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로 세입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통화분야는 통화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에너지, 농산물 등을 제외한 `근원적 인플레이션'을 제시해 지나친 팽창을 차단키로 했다.

금리는 채권매매중개회사, 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 설립 등을 통한 채권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정시킨다는 생각이다. 또 일시적으로 대규모 자금수요가 일어나면 미조정을 통해 금리불안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국채물량 분산 등을 통해 금리조절에 나선다는 뜻이다.

아울러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임금을 인상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기업 구조개혁
지금까지 금융.기업.노동.공공분야의 개혁은 법과 제도 등 하드웨어적 개혁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의식과 관행 등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둔다.

금융분야의 경우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채권.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발전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신용대출 관행 등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한편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평가기준(FLC)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겸업을 확대하고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며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방안을 마련한다.

기업개혁의 경우 워크아웃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 퇴출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한다. 또 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한계계열사 지원 등 주주이익에 상충하는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투명한 기업지배구조.회계 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다.

◇노동.공공 개혁
노동부문에서는 평생고용 개념으로서 임시.일용직을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근로자파견제 등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정착되도록 하고 근로시간 및 임금.퇴직금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일률적인 인금인상 보다는 기업성과에 따른 이익배분이 활성화되도록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최소한의 개선사항으로 수용토록 할 방침이다. 먼저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투자기관에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사장과의 계약제 도입으로 경영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책임을 묻고 이사.감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는 강화키로 했다.

또 민영화대상 공기업중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기업에도 민간부문과 동일한 탈락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시에는 구조조정 이행여부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조정, 공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방침이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