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책,한숨 돌렸지만 갈증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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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기자] ‘급한 불은 끄겠지만 꺼진 불씨를 활활 되살리기는 어렵다.’ 5·1 건설·주택시장 대책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가라앉은 수도권 주택시장과 자금난에 눌린 건설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주기는 하되 시장의 갈증을 완전히 풀어주지는 못할 것 같다는 얘기다. 그래도 업계 입장에선 "구미가 당기는 당근이 적지 않다"는 게 일반적이다.

“주택거래 회복과 전세난 해소에 도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는 한 달전 3.22 대책의 취득세 감면과 맞물려 주택 구입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서울 등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2년 거주요건 부담이 적지 않았다”며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가 늘면서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필 세무사는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세금 걱정 없이 주택을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주택자가 3년 갖고 있던 집이 2억원 오를 경우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내야 하는 양도세는 5000여만원 정도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 스타공인 김준환 사장은 “집값이 비싼 강남권보다는 강북지역과 신도시의 거래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매물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많아지면 되레 팔려던 사람들이 집을 다시 들여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전세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층수·사업계획승인 등 건축규제가 풀려 주택 신축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공사기간이 길지 않은 다세대·다가구 등의 건축이 많아져 단기적인 공급확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꽤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모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 사업성 좋아질 듯”

건설업계는 대형주택형을 중소형으로 변경하면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한 방안을 가장 반긴다. 현대건설 마케팅팀 정흥민 부장은 “중대형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 대부분이 사업 추진을 못하고 이자만 물고 있다”며 “중소형으로 설계를 변경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방안도 환영하고 있다. GS건설 주택기획팀 최주황 차장은 “사업비용을 두고 건설사와 재개발 조합 간 갈등이 심한데 비용이 줄어 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설업계의 유동성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체가 갖고 있는 주택용지를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팔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그동안 건설사가 주택사업의 위험을 모두 떠안았는데 공공택지를 PFV에 전매할 수 있게 되면 위험과 이익을 건설사와 금융투자자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중견건설사 영업본부장은 “부실 PF 사업장은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을 감안할 때 쉽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강해성 SOC주택실장은 “PF 지원 부분에서 좀더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속히 나오지 않으면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는 건설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