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료보험 2003년 통합

정부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간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2003년부터 각각 통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을 개인별 임금총액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김종필 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통합 계획안을 잠정 확정했다.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의 건의를 토대로 마련된 이 계획안에 따르면 보험간 유사성을 고려,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각각 통합하되 기금관리 및 급여는 현행처럼 별도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각 보험의 관리조직 통합은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 통합 성과를살펴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4대 보험의 완전 통합문제는 장기과제로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근로자 보험료 부과소득 기준을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하는임금총액으로 단일화하되, 보험요율을 하향 조정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국민연금은 소득, 의료보험은 소득과 재산 등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한 현행 이원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