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그동안 56bit로 규제해 왔던 인터넷 암호화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로, 논란이 많았던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보안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미국은 그동안 56bit 이상의 암호화 키를 가지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웹 브라우저, 전자우편, 보안 프로그램 등의 제품에 대해서 해외로의 수출을 철저히 규제하고, 자국내에서만 128bit 등의 비교적 높은 보안 수준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 이외의 수 많은 인터넷 이용자나, 미국내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들에 반발을 사왔었다.
그렇지만, 이번 수출 금지 해제 조치로 인해, 128bit 수준의 높은 암호화를 지원하는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 메일 소프트웨어, 4096bit 까지 암호화를 지원하는 PGP 개인 보안 프로그램 등을 이제 인터넷 유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번 조치는 인터넷 라운드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주장과 자국의 절대적인 인터넷 우위에서 나온 경제적인 논리의 산물이라는 주장도 있다.
아무튼, 이 제한 해제 조치는 여러가지 준비와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중순 정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TP Reporter]
